[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12.3.2>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1.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중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게시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1항·법 제82조의6제1항	1,000	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00 나.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50
2.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를 포함함)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1항 ·법 제108조제3항	1,000	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때 : 1,000 나.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750 다.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500 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 : 250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261조제2항·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4. 인터넷 언론사가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법 제82조의6제6항	300	가. 삭제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20
5.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후보자의 방송광고일시와 내용 등을 그 방송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70조제3항	300	가. 방송일전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한때 : 100 나. 방송광고시작시각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때 : 100
6.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일시·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71조제10항	300	가. 방송일전 3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신고기한을 초과하 는 매 1일마다 : 100
7.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의 방송연설 또는 경력방송의 일시와 소요시간 등을 그 방송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72조제3항 ·법 제7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300	가. 방송일전 2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통보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 100
8. 한국방송공사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경력방송을 하거나, 경력방송을 법정횟수에 미달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73조제1항·제2항	300	가. 경력방송을 하지 아니한 때 : 300 나. 방송횟수가 법정횟수에 미달한 때 : 300×미달한 횟수/법정횟수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경력 방송을 한 때 : 100
8의2.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61조제3항제4호 ·법 제82조의4제4항	300	가. 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행기간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50
9.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272조의3제3항	300	가. 매회 : 300
10. 무투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에 있어서 무투표확정후에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1호·법 제275조	300	가. 매회 : 300
1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2호·법 제272조의2제4항	300	가. 매회 : 300
12. 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1호 ○법 제261조제4항제2호	200	가. 신고·제출 후 비로소 그 다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①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그 다음의 행위 전까지 신고·제출한 때 : 30 ②신고·제출 없이 그 다음의 행위를 한 때 : 해당벌칙에 따름 나. 신고·제출로 끝나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 한 때 : 30 (다만, 신고·제출의무 불이행시 벌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칙에 따름) 다. 선거벽보·선거공보·방송연설 신청서를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한 때 : 50
13.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2호 ·법 제149조의2제3항·제4항	200	가. 신고된 일시와 다른 일시에 기표소를 설치한 때 : 30 나.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100 다. 기표소 설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
14.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 후보자가 공동으로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 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 다. 책자형선거공보 작성 라.신문광고·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분담내역을 신고서·제출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법 제69조의3항 후단 ·법 제 82조의7제3항 후단·법 제205조제3항 ·법 제207조제3항 후단	200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15.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부재자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2호사목·법 제147조제3항·법 제148조제6항(법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법 제173조제3항(법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200	200
16.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4호·법 제152조제1항	200	200
17.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선전물 포함)이나 유사기관·시설 등을 발견하여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5호·법 제271조제1항	200	가. 대집행시 매회마다 : 200
18.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가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4항제6호·법 제276조	200	가. 철거명령후 철거기한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철거기한을 초과하는 매1일마다 가산액 : 50
19.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1호·법 제161조제3항 단서·법 제162조제3항·법 제181조제3항·법 제218조의20제4항	100	가. 참관거부 : 100 나. 참관해태 : 50
20.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가목·나목·법 제61조제6항·법 제61조의2제4항	100	가. 위반한 때마다 : 50 나. 이행명령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매 1일 마다 : 10
21.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다목·법 제63조제2항	100	가. 달지 아니한 때마다 : 50
2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라목·법 제79조제6항	100	가.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 50
23. 선거벽보 등 선전인쇄물을 첩부한 자동차 또는 선박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마목·법 제91조제4항	100	가.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때마다 : 50
24. 투표사무원·부재자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바목·법 제147조제9항·법 제148조제5항 ·법 제174조제2항	100	가. 직무거부·유기 : 100 나. 직무해태 : 50
25.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할 때에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때에 배부 전까지 배부할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2호의2 ·법 제60조의4제3항 ·법 제66조제6항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배부한 때: 100
26.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을 위반하여 첩부·게시하거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3호·법 제111조제2항	100	가. 규격·수량을 위반하여 첩부·게시한 때 : 50 나. 시정명령후 그 시정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가산액 : 30 다. 의정보고회 종료후 2일 까지 법정매수의 2분의 1이상 미철거 : 50 라. 보고회 종료후 2일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가 있는 때에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30(다만, 미철거된 고지벽보가 소수로서 뒷골목 등에 산재되어 철거시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권철거로 종결)
27. 정강·정책홍보물 또는 정당기관지를 선거기간 중에 소속당원에게 배부하기 전에 중앙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4호가목·다목·법 제138조제4항·법 제139조제3항	100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부한 때 : 100
28.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4호나목 ○법 제138조의2제3항	100	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 100
29.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의 장소표지를 당해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4호다목·법 제140제4항	100	가. 대회(집회)종료후 2일까지 미철거 : 50 나. 대회(집회)종료후 2일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장소표지가 있는 때에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30 다. 당원집회를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한 때 : 100
30. 당원집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를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당원집 회의 장소표지를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4호라목 ·법 제141조제 2항 ·제4항	100
31. 정당의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4호사목 ·법 제145조	100	가. 위반한 때마다 : 50 나. 이행명령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매 1일마다 : 10
32. 언론사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5호·법 제8조의3제4항	100	가. 서면에 의한 제출요구를 받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마다 : 30
33.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제5항제6호·법 제272조의2제4항	100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