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호		100	300	600	1,000
다.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2호		100	300	600	1,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마.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4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바.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2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사.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3호		100	300	600	1,000
아.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4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5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차.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6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7호		100	300	600	1,000
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		150	450	900	1,500
파.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8호		100	300	600	1,000
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9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거.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0호		100	300	600	1,000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500	1,500	3,000	5,000
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2호		100	300	600	1,000
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