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6.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제5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2항	10	100	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	100	200	300
사. 법 제40조제1항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50	100	200
아. 법 제40조제1항제9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	50	100
자.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차.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4호	500	500	500
타.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파.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100 10 10	300 100 100	500 300 300
하.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6호	5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