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13.6.19>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7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6.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8.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0% 5% 4% 3% 2% 1% 10% 5% 4% 1.5% 10% 5% 4% 1.5% 5% 3% 1.5% 5% 4% 4% 3% 2% 2% 5% 3% 7.5% 5% 3% 3% 1.5% 0.5% 0.5% 0.5% 0.5% 1.5% 1.5% 4%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