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8.22>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폐지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6.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ㆍ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ㆍ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