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4.4.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통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