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1,164	74,100
2급(상당) 공무원	102,738	68,457
3급(상당) 공무원	95,510	64,159
4급(상당) 공무원	87,373	50,783
5급(상당) 공무원	72,041	34,385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6,974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7,564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95,510	47,564
전문관 공무원	72,041	34,385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4,184	34,385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11,164	74,100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02,738	68,457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95,510	64,159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87,373	52,685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72,041	36,21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5,28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255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684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5,169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337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8,693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8,105	44,393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233	34,377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7,388	27,539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8,976	22,433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0,430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58,004
나	72,112	48,050
다	58,936	41,859
라	51,705	36,882
마	45,52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3] <개정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