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4.1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경우라도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법 제95조제1항제1호	300 600	400 800	500 1,000
다) 3개월 이상 2)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1,200 150 300 600	1,600 200 400 800	2,000 250 5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신상이동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3) 법 제4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법 제95조제1항제2호	2,000 300 600 1,200 50 100 200	2,000 400 800 1,600 100 150 300	2,000 500 1,000 2,000 150 200 400
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95조제2항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