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0.11.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개업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30조제1항제2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2조의4(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2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7조제1항(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