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