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 (제22조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ㅇ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1) 공장심사 결과 또는 제품․원자재,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 결과 총 평점이 60%미만인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개선권고	인증취소
(2) 제품심사 결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개선권고	인증취소
(3)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개선권고
(4) 부도 등으로 인증신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인증취소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운영요령 제13조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