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1.12.6>
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	보유내용	관련근거	장애종류
1. 육군의 각 군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7호부터 제86호까지	시력장애,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장애(니코틴 관련장애는 제외한다), 알콜 관련장애, 간질 등
2.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2의2. 시장·군수·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시각장애인(시력으로 인한 장애에 한정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
4의2.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치료감호법」 제2조
4의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력 감퇴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 정보	「국민연금법」제67조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 제1급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 제2급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3급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제4급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 제5급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 제6급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 제7급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제8급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 제9급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 제10급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 제11급제1호, 제2호 •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 제13급제1호, 제2호
6.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보험개발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제1급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 제2급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제3급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제4급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 제5급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 제6급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 제7급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제8급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 제9급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 제10급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 제11급제1호, 제2호, 제5호 •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 제13급제1호, 제2호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