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5.5.27.>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자.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차.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3)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7)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1)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

12)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13)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4)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등

15)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

16)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8)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19)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 관능검사 및 대상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8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등

4) 정밀검사를 받은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다음의 식품등

가) 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및 식품첨가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4) 3)에 따른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한다.

가)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한다.

나)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7)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8)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9) 가목14)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10)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의 제조업체(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등 중 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 변경

식품등을 가목2)·10)·13) 및 17)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해당 식품등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음 수입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제조용원료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3. 식품등의 검사방법 등

가. 수입식품등 검사기관

1)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해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동 식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하 "수입 최소량"이라 한다)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도 그 후 수입 신고한 식품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1) 검체(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인ㆍ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 8의 수거량에 따른다. 다만,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4) 수입된 식품등이 다른 수입제품과 혼재(混在)되어 해당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위 환경의 위험 등으로 검체를 수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 항목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제2호다목10)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등은 신설 및 강화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危害度)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또는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의 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포함한다)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서류검사를 받고 통관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ㆍ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8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등의 전산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가.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유통기한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해당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