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2.1.30>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실명	1급2항1 2급100 3급15 4급110 5급45 6급1항124	ㆍ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6급2항85 7급202	ㆍ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6	ㆍ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61 7급203	ㆍ눈꺼풀이 4분의 1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다. 준용등급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ㆍ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2) 좌ㆍ우ㆍ상ㆍ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ㆍ눈동자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다)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4)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ㆍ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3급17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4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38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1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2	ㆍ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귀가 상실된 자	6급2항87 7급303	ㆍ귀가 3분의 1 이상 상실된 자이거나 귀의 원형이 2분의 1 이상 변형된 자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2	ㆍ외비가 2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외비가 결손되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62	ㆍ외비가 3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외비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4	ㆍ외비가 4분의 1 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4. 입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자	2급97	ㆍ혀유착 및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ㆍ악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下顎骨) 2분의 1이상이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 3분의 2 이상이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자 ㆍ악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및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자 ㆍ후두 전체가 적출된 자 ㆍ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요하는 자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자	3급2	ㆍ유동식(流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 ㆍ하악골 4분의 1 이상이 상실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상ㆍ하악골의 골절 부위가 부정유합되어 수술로써 정상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이 상실된 자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3센티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자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3급18	ㆍ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자 ㆍ신경손상으로 혀의 마비나 후두의 마비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 및 발음에 지장이 있는 자 ㆍ신경손상으로 후두마비를 일으켜 발성이 불가능한 자 ㆍ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및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0.6센티미터 이하인 자 ㆍ악관절 장애로 정복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있는 자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ㆍ혀가 2분의 1 이상이 상실되어 저작 및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자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4급114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2.5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자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1.2센티미터 이하인 자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상실되어 보철장착이 곤란하며 보철로써 기능회복이 곤란한 자 ㆍ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 후두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또는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ㆍ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2센티미터 이하인 자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5급93	ㆍ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
		ㆍ타액선 폐쇄로 인하여 타액분비가 불가능하여 구강건조증이 있는 자 ㆍ상악구개부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2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자 ㆍ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ㆍ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에 중증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8	ㆍ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 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및 발음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자 ㆍ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1.5센티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자 ㆍ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자 ㆍ발음의 50% 이상이 불명확한 자 ㆍ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4	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시 추형을 보이는 자 ㆍ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자 ㆍ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자 ㆍ2센티미터 이상의 상ㆍ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자 ㆍ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자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6급2항55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ㆍ후두 및 인두의 손상으로 불명료한 발성을 하는 자 ㆍ혀ㆍ구개ㆍ구강 내 또는 입술의 손상으로 발음이 불명료한 자 ㆍ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ㆍ발음의 30% 이상이 불명확한 자 ㆍ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급306	ㆍ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2)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ㆍ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2) 구강 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3) 상이처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자 4) 치의학적 안면부의 손상으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이나 선상흔 또는 입술의 변형, 관골ㆍ하악골의 추상이 있는 자 5)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6)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보철을 한 자	5급93 6급1항118 6급2항34 7급305	ㆍ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ㆍ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나.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ㆍ혀의 이상ㆍ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 장애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의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 상실 가) 두부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하여는 7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 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1급1항1	ㆍ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ㆍ정의(精宜)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ㆍ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간질대발작이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급101	ㆍ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의 장애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19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 33	ㆍ두부부상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개두술을 받은 후 뇌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ㆍ뇌 헤르니아가 없는 두부손상자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자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월 2회 이상, 국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자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급106	ㆍ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급107	ㆍ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5급 21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자 ㆍ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ㆍ월 1회 정도의 대발작 간질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팔 전체 또는 한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자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6급2항42	ㆍ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6급 1항 122	ㆍ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이 필요한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자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6급 2항 44	ㆍ외상으로 인한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자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자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자 ㆍ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자 ㆍ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ㆍ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7급401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ㆍ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ㆍ말초신경병으로 한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ㆍ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인한 혈행장애가 있는 자
나. 척수의 장애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는 4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는 5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는 4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는 5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 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다만, 외상성 신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시의 정신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4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 잃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5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상이등급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급82	ㆍ얼굴 2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변형된 자 ㆍ얼굴 3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ㆍ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다소 변형된 자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자	6급2항90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ㆍ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ㆍ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 자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7급601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ㆍ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ㆍ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나. 준용등급 결정 1) 외모의 흉터 중 반흔ㆍ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ㆍ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3)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5) 화상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모의 흉터로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1급1항2 1급3항4 2급103 3급20 4급701 5급95 6급1항704 6급2항43 7급702	ㆍ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는 기능장애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급3항4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상으로 인하여 폐심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ㆍ현훈ㆍ청색 증ㆍ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자 2) 췌장의 손상으로 심한 소화장애 및 전신쇠약이 있고 일생 동안 인슐린 투여 및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3)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부신호르몬 투여를 요하는 자로서 심한 체력감퇴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4) 한쪽 신장을 손상 또는 적출한 자로서 다른 쪽 신장의 대사기능이 불충분하여 불치의 진행성인 신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5)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자 6)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7)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이 필요한 자 8)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9)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기능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 또는 점액수종으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0)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며 침상 생활을 동시에 하는 자 11) 말기 악성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에 준하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항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2급103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자 3) 소장 또는 대장의 대부분(70%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조루술의 조성이 필요한 자 4)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자 5)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희음부루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자 6) 양쪽 신장의 손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며, 단순 노무에 의해서도 단백뇨ㆍ혈뇨 및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자 7) 양쪽 수뇨관 협착으로 수신증이 항상 존재하는 자 8)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 및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9)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0)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30% 이하로써 항상 침상 생활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11)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20	ㆍ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쪽 폐를 전부 적출한 자 2) 식도 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자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단순노무에 의해서도 호흡 곤란ㆍ현훈, 그 밖에 폐심부전 증상을 일으키나 일상 기거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 4) 췌장의 손상으로 일생 동안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며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는 자 5)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 부전이 있어 일생 동안 부신호르몬 투여를 요하며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무기력 저혈압이 일어나는 자 6)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신기능 항진을 초래하여 항진증후가 임상적으로 인지되는 자 7)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자 8) 갑상선 손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부전증을 초래하여 단순 노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 9) 난치성이거나 폐쇄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자 10)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11) 위를 전부 적출한 자 12) 수술 후 복벽 헤르니아로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이며 복벽에 심한 지장이 있는 자 13)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자
		14) 방광루가 있는 자 15) 수뇨관 협착으로 단순 노무에 의해서도 수신증을 일으키는 자 16) 방광마비로 인하여 항상 도뇨를 요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자 17) 인공항문 조성을 요하는 자 18)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가능성이 있는 자 19)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 20)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21)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 능력을 보이거나 신체 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 생활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22) 반복적인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 상태의 간병변증 Child C에 준하는 자 23) 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절대호중성 백혈구수(ANC)가 500 미만 또는 혈소판(platelet)이 20,000 미만인 자 24)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 (EF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25퍼센트 이하인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이상 잃은 자	4급701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자 2)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3)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Child B에 준하는 자
		4)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30퍼센트 이하로서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5) 모든 이식환자
흉복부장기 등에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5급95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ㆍ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3) 위 부분절제로 인한 유착으로 심한 소화기능장애가 있는 자 4)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5) 신장의 결손으로 고혈압 또는 그 밖의 합병증이 심한 자 6)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 7)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자 8)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자 9) 초기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자 10) 합병증이 없는 간경화증이 있는 자 11)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40퍼센트 이하인 자 12)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13) 초기 위암으로 위에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은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	6급2항 43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자 2) 위를 부분 절제한 자 3) 폐를 부분 절제한 자 4) 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5) 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6)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 7)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경한 지장이 있는 자 8)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 9)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자 10)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11) 흉강내 전공상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12) 그 밖의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 이상인 자 14)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15)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16) 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17)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	7급702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자 2)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80퍼센트 이하인 자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5)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7)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 8) 심장 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급84	ㆍ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때때로 도뇨를 요하는 자 ㆍ음경이 2분의 1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자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수술불가능한 요도협착이 있는 자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5급91	ㆍ음경의 2분의 1 이상이 상실된 자 ㆍ두쪽 고환이 상실된 자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자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자 ㆍ수술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자 ㆍ두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자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	ㆍ음경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 상실된 자 ㆍ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자 ㆍ사정관 또는 두쪽 수정관 손상으로 사정불능자 또는 요도루가 있는 자 ㆍ자궁 또는 두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ㆍ두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자 ㆍ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 ㆍ두쪽 유선이 상실된 자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급703	ㆍ음경의 3분의 1 미만을 상실한 자 ㆍ한쪽 유선이 상실된 자 ㆍ한쪽 고환이 상실된 자
나.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가) 요로(尿路) 변경술후 신루(腎瘻)ㆍ신우루(腎盂瘻)ㆍ요관피부문합ㆍ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5급을 인정한다. 나)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ㆍ수신증은 5급을 인정한다. 다)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은 7급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2급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5급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을 인정한다. 3) 요도협착 가) 사상(絲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3급83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ㆍ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급113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ㆍ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	ㆍ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7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2	ㆍ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ㆍ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2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ㆍ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7급801	ㆍ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 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1급2항6 1급2항68 2급105 3급13	ㆍ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ㆍ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ㆍ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급1항3 1급2항7	ㆍ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자 ㆍ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한 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급111	ㆍ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거나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자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73 6급1항125	ㆍ한 팔의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ㆍ1차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置換)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0 6급2항52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4 6급2항39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1	ㆍ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ㆍ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9	ㆍ요골 또는 척골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7급805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자. 다만,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자를 포함한다.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6급1항115	ㆍ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굼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ㆍ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ㆍ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ㆍ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자 ㆍ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ㆍ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자 ㆍ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자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6급2항16	ㆍ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자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자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자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6급1항47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손가락이 상실된 자	3급24 3급27 6급1항48 6급1항129 6급2항57 7급803	ㆍ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자
한 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급2항64	ㆍ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급806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 된 자	6급1항47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이 중족골 이상 상실된 자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이 중족골 이상 상실된 자 ㆍ한 발의 뒷꿈치뼈가 상실된 자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급112	ㆍ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77 6급1항126	ㆍ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1 6급2항53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1	ㆍ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ㆍ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9	ㆍ경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7급801	ㆍ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7급805	ㆍ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자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자	7급809	ㆍ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6급2항65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ㆍ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