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3] <신설 2010.12.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ㆍ이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보전산지 등의 편입	별표 2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기준	자료분석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지의 평균경사도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전산지 편입비율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다. 환경성	분수령ㆍ하천ㆍ소계류ㆍ소능선 등의 편입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형질우량 산림의 원형보존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우량한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ㆍ방법의 적정성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공장ㆍ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다. 환경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우량한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ㆍ방법의 적정성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중 별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ㆍ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다. 환경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ㆍ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한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의 경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다.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