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4.7.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200만원
3. 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100만원
4.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