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관련)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때 가.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규정 등을 위반한 때 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2호 법 제73조제1항제3호 법 제73조제1항제4호 법 제73조제1항제5호 법 제73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