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0.6.30> [유효기간 : 2014.6.30, 제1호 비고의 제4호]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위 표의 지방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의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한 수이며, 교육의원 정수가 6명 이상인 시ㆍ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4급 1명과 5급 1명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고, 교육의원 정수가 6명 미만인 시ㆍ도는 4급 1명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