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3.11.18>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