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개정 2014.8.20.>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6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 나.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Ⅱ. 개별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할 수 있다. 나.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업무정지 처분기간 산정 시 1개월은 30일로 보아 계산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법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19조의2제3항	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		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등록취소
4. 법 제19조의2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수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9조의2제3항제5호에 위반하여 수입자에게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9조의2제3항제6호에 위반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수입식품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9조의2제3항제7호에 위반하여 수입식품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19조의2제3항제8호에 위반하여 제15조의5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