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1)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과태료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과태료 금액을 계산할 때에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1호	30	60	100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2호	30	60	100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항	500	500	500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3호	30	60	100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4호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