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신설 2011.1.24>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구분	신고대상
1. 공통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나.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2. 사업방법서	특정 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되는 경우
3. 보험약관	가.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라. 보험기간 중에 위험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않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나. 순보험요율을 성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장하는 모든 위험이 하나의 위험률로 산출된 경우 2)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보험에서 주피보험자(피보험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의 연령에 따라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우 3)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여 대표연령을 적용한 경우 4) 단체보험에서 대상 단체 단위별로 위험률이 산출되었거나 피보험단체의 평균보험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한 경우 5) 제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다. 장래 현금흐름과 예상이익을 사용하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보험기간이 3년 이하인 보험계약 2)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 라. 위험률의 특성 외의 이유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음(陰)의 값을 가지는 경우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1)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구분단위를 도입하는 경우 2) 교통법규 위반경력 평가의 대상항목 및 대상기간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