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4.7.14>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0.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3.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7.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1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3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36.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37.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9.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5.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47.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8.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9.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51.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52.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3.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6.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