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3.3.23>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4. 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