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나.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1) 설치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2) 수용인원기준을 넘어 운영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4)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다.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바.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