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가. 동물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마련 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