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의1] <개정 2012.12.3>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		법원사무		배점비율(%)			등기사무		배점비율(%)			조사사무		배점비율(%)
	과목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1차시험과목		1. 헌 법				동 일함	1. 헌 법				동일함	1. 헌법				동일함
			2. 민 법					2. 민 법					2. 민법
			3. 형 법					3. 형 법					3. 형법
			4. 영 어				0	4. 영 어				0	4. 영어				0
			5. 한국사				0	5. 한국사				0	5. 한국사				0
	2차시험과목		1. 행정법 2.민법(친족상속법제외) 3. 형법 4.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20 20 20 20 20			1. 행정법 2.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3. 상법(총론, 회사편) 4. 민사소송법 5. 부동산등기법		20 20 20 2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형법 4. 소년법 5.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20 20 10 30
6급 및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1차시험과목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과목		1. 민법 2. 형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형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5 25 25 25
8급 및 9급공개 경쟁채용시험	1차시험과목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과목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상법(총론, 회사편) 4. 부동산등기법		25 25 25 25			1. 심리학 개론, 사회사업학개론 중 1과목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60 20 20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		법원사무		배점비율(%)		등기사무		배점비율(%)		조사사무	배점비율(%)
	과목
2급·3급·4급·5급경력경쟁채용등, 5급공개경쟁승진및전직시험	1차시험과목		1. 행정학 2. 형사법 3. 민사법 4. 민사집행법 5. 부동산등기법		20 20 30 15 15
	2차시험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5급경력경쟁채용등, 5급일반승진, 5급공개경쟁승진및전직시험	1차시험과목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과목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5급일반승진시험	1차시험과목		1.민사법	민법	40	20	1.민사법	민법	30	15
				민사소송법		20		민사소송법		15
			2.형사법	형법	20	10	2.형사법	형법	20	10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0				10
			3. 민사집행법		20		3. 민사집행법	20
			4.부동산 등 기 · 공 탁	부동산등기	20	10	4. 등기 실무	부동산등기	30	20
				공탁		10		상업등기
										10
	2차시험과목		1. 민사법	민법	60	30	1.민사법	민법	50	25
				민사소송법		30		민사소송법		25
			2. 형사법	형법	40	20	2.상법(총론·회사편)		25
				형사소송법		20	3. 부동산등기법		25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			법원사무		배점비율(%)		등기사무		배점비율(%)		조사사무	배점비율(%)
		과목
6급 및 7급경력경쟁채용등, 전직시험	1차시험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3. 민사집행법 4. 부동산등기법			40 20 20 20		1. 민사법 2. 등기실무 3. 민사집행법		40 45 15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1. 민사법 2. 상법(총론·회사편) 3. 부동산등기법		50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7급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1. 민사법		민법	45	20	1. 민사법	민법	4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30 30 20
						민사소송법		25		민사소송법		20
				1. 형사법		형법	25	10	2. 민사집행법		10
						형사소송법		15
				3. 민사집행법			15		3. 등기 실무	부동산등기	50	30
				4. 부동산등기법			15			상업등기		20
8급 및 9급경력경쟁채용등및전직시험	1차시험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0 20 40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과목			법제대의			100						1. 심리학, 사회사업학 중 1과목 2. 형사정책, 교육학 중 1과목	60 40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