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신설 2010.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