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6.1.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시설				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200	250		300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사.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자.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차.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50	200		250
카.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150	200		250
타.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200	250		300
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150	200		250
너.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50
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50
러.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150	200		250
머.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200	250		300
버.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150	200		250
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어.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200	2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