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신설 2011.1.24>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구분	작성ㆍ변경 원칙
1. 공통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2. 사업방법서	가.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라. 보험상품의 명칭은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것 마. 보험요율을 할인ㆍ할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을 것
3. 보험약관	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않을 것 다.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지 않을 것 라.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전부손해에 대한 보험금(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 시작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은 해약환급금 이상일 것 마.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지급보험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바. 적용이자율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자율, 이자율의 계산방법 및 공시방법을 분명하게 적을 것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5. 기타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