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1.10.10>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호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겨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