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0.12.3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40㎞/h 초과)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9호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10만원 9만원 6만원
3. 신호·지시위반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6. 횡단·유턴·후진위반 7.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제50조제5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20. 통행금지·제한위반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28. 정차·주차금지위반 29. 주차금지위반 30. 정차·주차방법위반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1호 제51조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44.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45. 속도위반(20㎞/h이하) 46. 진로변경방법위반 47. 급제동금지위반 48. 끼어들기금지위반 49. 서행의무위반 50. 일시정지위반 51.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5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7.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제7조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7호 제49조제1항제12호 제50조제1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4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58. 삭제 <2010.7.9> 59. 최저속도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61. 삭제 <2010.7.9> 62.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63. 삭제 <2010.12.31> 64.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65.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65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66. 삭제 <2010.12.31>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7조제1호·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2만원 1만원
6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68. 삭제 <2010.12.31> 69. 삭제 <2010.12.31>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73조제2항 제95조제2항	차종구분 없이	4만원 3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