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5.11.3.>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7항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4) 삭제 <2011.2.10>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삭제 <2015.11.3.>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목욕장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제2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1)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4) 목욕실 및 탈의실내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페쇄명령
(5)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때		영업장 폐쇄명령
(7)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페쇄명령
(8)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 페쇄명령
(9) 삭제 <2014.7.1>
(10) 삭제 <2014.7.1>
(11)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 폐쇄명령
(12)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장 폐쇄명령
(13) 삭제 <2011.2.10>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차. 삭제 <2015.11.3.>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이용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이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7조제1항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때		면허취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정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면허취소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취소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면허취소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제1항
(1)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및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	법 제4조제3항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3항 및 제7항
(1)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삭제 <2011.2.10>
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조제2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카. 삭제 <2015.11.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사(업주)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7조제1항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이 취소된 때		면허취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정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면허취소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취소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면허취소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	법 제4조제4항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바.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때	법 제4조제7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1)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삭제 <2011.2.10>
아.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조제2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타. 삭제 <2015.11.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미용사(업주)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5. 세탁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 폐쇄명령
5.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제5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6.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삭제 <2011.2.10>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8.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10. 삭제 <2015.11.3.>
6. 위생관리용역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삭제 <2011.2.10>
6.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8.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9. 삭제 <20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