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신설 2010.10.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9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것

나.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할 것

2. 기본과징금

근거 법조문	기본 과징금
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9,000만원 중 낮은 금액 나.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7,000만원 중 낮은 금액 다. 일반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5,000만원 중 낮은 금액

비고

1.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2. “부과기준율”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말하며, 1천분의 9(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7(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5(일반 위반행위)로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5. 세부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