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호	700
나. 보험회사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5,000
다. 보험회사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하 이 표에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라 한다)	법 제209조 제2항제1호	2,000
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호	2,000
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호	2,000
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ㆍ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호	1,400
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5호	1,400
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6호	1,400
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7호	800
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8호	2,000
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9호	2,000
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0호	2,000
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1호	2,000
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2호	2,000
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3호	2,000
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4호	2,000
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5호	2,000
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6호	1,400
머.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2호	700
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4항	3,500
서.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3호	700
어.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4호	400
저.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2호	5,000
처.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17호	2,000
커.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5호	1,000
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18호	1,400
퍼.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6호	700
허.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3항제7호	700
고. 법 제95조의4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8호	700
노.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3호	3,500
도.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19호	1,400
로.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9호	700
모.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0호	700
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1항제4호	3,500
소.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1호	700
오. 법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제3항제11호의2	1,000
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0호	2,000
초.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5호	5,000
코.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6호	5,000
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1호	2,000
포.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	5,000
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2호	2,000
구.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2	3,500
누.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3	2,000
두.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2호	700
루.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8호	5,000
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3호	2,000
부.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5,000
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4호	2,000
우.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0호	5,000
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5호	2,000
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6호	800
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7호	2,000
투.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1호	3,500
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8호	1,400
후.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2호	2,000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9호	800
느.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3호	700
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0호	800
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1호	1,400
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2호	1,400
브.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33호	2,000
스.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3호	5,000
으.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34호	800
즈.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2항제35호	1,400
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6호	1,400
크.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4호	3,500
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7호	1,400
프.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4호	700
흐.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5호	5,000
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8호	2,000
니.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5호	700
디.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6호	700
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9호	1,400
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0호	1,400
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1호	2,000
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2호	2,000
이.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7호	700
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3호	1,400
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44호	1,400

<개정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