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2.8.17> [시행일:2013.2.18] 제2호어목ㆍ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ㆍ유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경우 다. 법 제23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라.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아.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자. 법 제25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차.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파.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 법 제28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너.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러.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머.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버. 법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저. 법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 처. 법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터.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허.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고.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노.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도.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로. 법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모.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보.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않은 경우 소.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오.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조.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초.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코.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토.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포.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두.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72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7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76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7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호 법 제76조제3항제2호 법 제76조제1항제1호 법 제76조제1항제2호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5 법 제76조제2항제1호 법 제76조제2항제2호 법 제76조제2항제3호 법 제76조제2항제4호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2 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 제76조제1항제4호 법 제76조제1항제5호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법 제76조제3항제3호 법 제76조제3항제4호 법 제76조제1항제6호 법 제76조제3항제5호 법 제76조제3항제6호 법 제76조제3항제7호 법 제76조제3항제10호 법 제76조제3항제11호 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2 법 제76조제3항제12호 법 제76조제1항제7호 법 제76조제1항제8호 법 제76조제1항제9호 법 제76조제1항제10호 법 제76조제1항제11호 법 제76조제3항제13호 법 제76조제3항제14호 법 제76조제3항제15호 법 제76조제3항제16호 법 제76조제3항제17호 법 제76조제3항제18호 법 제76조제3항제19호 법 제76조제3항제20호 법 제76조제3항제21호 법 제76조제3항제22호 법 제76조제3항제23호 법 제76조제3항제24호 법 제76조제1항제12호	300 300 1,000 1,000 1,000 300 1,000 3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 300 1,000 1,000 1,000 300 300 300 300 300 750 750 750 750 7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0 2,000 1,000 1,000 750 600	600 600 2,000 2,000 1,000 600 1,000 600 1,200 1,200 1,200 1,200 2,000 2,000 2,000 2,000 2,000 600 600 2,000 1,000 1,000 600 600 600 600 600 1,500 1,500 1,500 1,500 1,5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0 2,000 1,000 1,000 750 600	1,000 1,000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000 1,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2,000 1,000 1,000 750 600
비고: 허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