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7. 7. 3.>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또는 알선,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1)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경매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경매장에는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경매장의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5) 경매장의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경매장의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경매장의 경매실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자를 위한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