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3.11.2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