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3.12.10>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 기술정보수당	1)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연구업무수당	1)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40,000원 이하
	2)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3)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3. 합숙생활지도수당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일밤 : 5,000원
4. 재판수당	법관		대법원장·대법관·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 월 1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5. 민원업무수당	각급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30,000원 이하
6. 재판업무수당	1) 기술심리관과 각급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술심리관：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월 70,000원 이하
	2)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월 80,000원
	3) 사법보좌관		월 80,000원
7. 의료업무수당	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8.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9. 등기업무수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