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의3] <개정 2013.3.2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제28조의4 관련)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ㆍ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ㆍ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및 발급번호

라.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바. 검사기준ㆍ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ㆍ부 여부의 판정

사. 검사기관명

아. 검사목적, 검사성적서 발급일 및 검사담당자 성명

7.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시험ㆍ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것

다.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ㆍ조제하여 검사하는 것

라. 미생물시험 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하는 것

아. 판정이 모호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 밖에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10.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검사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