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3.30>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