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4.27>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국유재산 사유재산(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을 갑으로 하고, 교환대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갑ㆍ을 참여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갑과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그 등기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등(갑) 인 교환대상자(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