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4.7.28>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직무내용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 [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특례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4.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