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1.7.5>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발급번호

(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업종

⑧사업내용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⑪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내용

(최초신청시)

⑫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⑬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⑭직무내용

⑮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 [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특례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