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ㆍ지상권	15일
*접수	. . . 제 호
*처리	. . . 제 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ㆍ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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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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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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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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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유의사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