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4.27>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을은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갑이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을은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을은 신탁토지를 갑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탁자(을)

법인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