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13.7.19>
[ ] 신 고 서 폐기물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④ 생년월일
영문
⑤ 담당자	성명
연락처
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수입폐기물 배출자	⑦ 상호(영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발생공정
⑪ 수입예정일(수입예정월)	⑫ 국내 하역항	⑬ 수출국(경유국)	⑭ 단일 또는 포괄수입
⑮ 폐기물 종류	⑯ 성질ㆍ상태	⑰ HSK No. (10자리)	⑱ 수입량 (톤)	⑲ 운반	⑳ 처리
운반자	운반종류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㉑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㉒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을 적은 포괄수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⑨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⑬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4. ⑭란은 폐기물의 수입이 단일수입인지 포괄수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5. ⑮란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⑯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7. ⑰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8. ⑱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

7. ⑲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⑳란의 처리구분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