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2.19>

[  ] 도축업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  ] 집유업

[  ] 축산물보관업

[  ] 축산물가공업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상호)

축산물

가공업

[   ]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만

해당함)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소재지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처리부서 : 축산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 류 검 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