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3.28>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사 업 장 소 재 지									⑧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납부할 총세액)
세 율							10%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납부할 총세액(란)을 적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2년 이상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2012.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양도분		15	40%
1년 미만 보유			2012.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양도분		20	50%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2.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0	50%
		2009.1.1～2012.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0	50%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2.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6	60%
		2009.1.1～3.15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2.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비사업용 토지	2012.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양도분	2009.3.15일 이전 취득분		2년이상 보유	26	60%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2.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미등기자산					30	70%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의 코드 및 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0∼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개정 2010.4.30>	(앞 쪽)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2. 양도자산 명세
⑥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자산종류
⑧부동산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양도일자
⑩양도면적
⑪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취득가액
⑬자본적 지출액
⑭양도비
⑮건설자금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3. ⑥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자산종류란은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매매가액란 :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필요경비(⑫～)란 : 필요경비를 각 란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⑪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⑪매매가액에서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으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자산 및 비사업용토지와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 자산별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개정 2011.3.28>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❷ 양도자산 명세
⑥세율구분(코드)
⑦자산종류
⑧부동산소재지
매매가액 계산
⑨양도일자
⑩양도면적
⑪매 매 가 액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작은 금액)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토지 등의 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4. ⑪매매가액란 :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 3.0, 간편장부대상자 : 2.4)”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ㆍ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