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7호서식] <개정 2010.11.16>

사건번호 :

No.

과태료납부 고지서

성명

(명칭)

생 년 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주소

위  반

사  항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납부 기한

1.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첨부된 납입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시 ○○구 ○○동 ○○번지

(□ : 02-         , 담당공무원 :         )

210㎜×297㎜(인쇄용지(2급) 60g/㎡)